가족법

메릴랜드 주에서는 자녀양육비 계산에 특정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자녀양육비 지침 (Child Support Guidelines)으로 불립니다. 특정 경우에 대해 동 지침이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법원은 동 지침에 의해 산정된 자녀양육비 금액의 지불을 명령하게 됩니다.

대기 보호자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의 부모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망 또는 무능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 쇠약, 불리한 이민 조치 시행.

양육권과 방문권은 법원이 결정하는 법률 용어로서 자녀가 두 부모 (또는 여타 관련인)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견권은 양육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제3자는 건강 및/또는 교육 목적으로 후견권만을 얻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보다는 덜 침해적입니다.

후견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적 사무 (비 재무적 결정), 재무적 사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은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룹니다.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SIJS)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구제 대책입니다. SIJS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법] 및 [이민법] 관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완전 이혼은 결혼의 최종적인 종결입니다. 제한 이혼은 결혼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제한 이혼은 당사자들이 별거하는 동안 특정 법적 책임을 결정합니다.

‘과실이 없는’ 이혼은 근거가 없는 이혼입니다. 메릴랜드 주에는 두 가지의 완전 이혼에 대한 ‘비과실 근거’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완전 이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사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귀하께서 귀하의 배우자 신청에 근거하여 발급된 비자로 미국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 또는 별거나 귀하의 법적 지위와 미국 체류 능력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별거또는 이혼여부에 대해 또는 언제 할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 기사는 귀하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 판결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 법원에서 내리는 정식 명령입니다. 이혼 판결은 최종 판결 또는 이혼 판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이혼(limited divorce)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네 가지 근거중 적어도 하나를 증명해야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 잔인한 대우, 과도하고 악의적인 행위, 또는 유기

미성년자의 자립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18 세 미만인 자)를 그 부모의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기 보호자는 부모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자녀를 돌보도록 자녀의 부모가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망 또는 무능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 쇠약, 불리한 이민 조치 시행.

후견권은 양육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제3자는 건강 및/또는 교육 목적으로 후견권만을 얻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보다는 덜 침해적입니다.

후견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적 사무 (비 재무적 결정), 재무적 사무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은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룹니다.

후견은 법원 소송절차입니다. 성인이 의료 결정 등 개인적 결정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후견인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달리 없을 때에만 선임됩니다. 법원 후견 소송절차 중, 법원은 먼저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는지 결정해야 하며 그래서 후견 소송절차 전에 대안을 고려합니다. 이 글은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나열합니다.

후견권 수립은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청원인이 메릴랜드 순회법원에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를 위해 후견인 선임을 청원할 때 개시됩니다. 장애인은 그 사람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의학적 증거, 진술서 또는 의견에 기초하여 장애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결정하면, 법원은 특정인, 주로 이해관계인을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선임하고 선임 조건을 개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인은 후견 소송절차에서 중심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만이 후견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은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의 정당한 법 절차 권리가 후견권 소송절차 중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후견권에 이론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견권 청원에 대한 심리는 청원이 제출된 카운티의 순회법원에서 실시됩니다. 후견권 심리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이 필요한가 (즉,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정말 장애인인가?)와 (2) 누가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후견인인가? 청원인은 이 두 가지 문제 모두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SIJS)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구제 대책입니다. SIJS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법] 및 [이민법] 관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의 안전계획이 무엇이며 알아야 할 주요 용어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글은 안전계획의 일부인 서류와 각 서류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