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주제
- 미성년후견
- 미성년후견 청원
- 후견 명령
- 사회복지 및 혜택
- 후견 수정 및 종료
아니요. 비록 권한과 책임 유형에서 몇 가지 중복되기도 하지만, 미성년후견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두 가지 다른 법적인 절차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양육권 메릴랜드주 자녀 양육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아니요. 메릴랜드주에서, 친척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친족 양육자로서 지칭되며, 공식 및 비공식 친족 양육 두 가지 모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은 법원이 미성년자의 개인적/재무적 사무를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메릴랜드 주 친족 양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미성년자 부모의 유서를 통해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유언 후견이라 부르며 법원의 후견인 선임과는 다릅니다. 합의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한, 미성년자의 살아 있는 부모는 미성년자 후견인(과 후임 후견인)을 한 명 이상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 후견의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승인 또는 자격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701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해관계자 만 미성년후견을 청원하고 법원에게 미성년자 후견 문제를 다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또한 통지 권리를 갖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미성년자가 적어도 14살이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면, 법원은 그 선임이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선택인 경우, 미성년자가 지정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가 최소 16살이고 자격이 있으면, 재산관리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의 선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3-702
관련 규칙 참조: Md. Rule 10-201
미성년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원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실 및 상황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거나 또는 법원이 미성년자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은 없습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10-106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 후견인으로서 여전히 선임될 수 있습니까?
법원에 타당한 원인을 보여주지 않는 한, 중죄 또는 폭력범죄, 2급 폭행죄, 3급 또는 4급의 성범죄, 강간미수 또는 3급 또는 4급의 성범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폭력 범죄는 메릴랜드 Code, 형사법 § 14-10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직함과 신뢰성 또는 미성년자의 재산관리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적합성에 나쁘게 반영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재산관리후견인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예로는 사기, 강탈, 횡령, 위조, 위증, 절도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1-114; 형사법 § 14-101
실격이 되는 전과가 있는 이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소에는 범행의 성격과 유죄 선고 후 경과 시간, 유죄 선고 이래 제안된 후견인의 행동,제안된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 미성년자의 특별한 취약성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10-113
제3자가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신원을 모르면, 제3자는 법원에게 통지 요건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게시 또는 발표에 의해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미성년자의 부모를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신원을 모르면, 제3자는 법원에게 통지 요건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부모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의 증거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게시 또는 발표에 의해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 명령은 귀하를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선임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문서에는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또한 귀하의 후견인 선임 사실과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여주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후견 명령서에 포함되지 않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견 명령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조치를 수행하기 전에 법원에 허가를 요청합니다. 또한 법원에 허가 요청 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정보 또는 교육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메릴랜드 법원 웹사이트에는 예비 및 선임된 후견인을 위한 방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규칙에서 법원 선임 후견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관련 규칙 참조: 부록: 법원 선임 법정대리후견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 선임 법정대리후견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복지 수당 또는 의료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후견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다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제3자가 미성년자와 혈족이고 서로 같이 살고 있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 수당 또는 의료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후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복지 체크를 제3자에게 발급하면, 그것은 제3자에게 후견권 또는 양육권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사회복지과는 후견권 또는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후견인 사망 시, 미성년자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후견을 받는다고 해서 미성년자가 후견인 사망 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전 명령을 수정하려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수정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심리 후 명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은 미성년자가 18세가 될 때나, 자유인이 될 때 또는 사망 시 종료됩니다. 장애가 있고 18세가 된 미성년자의 경우, 귀하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당사자 후견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후견은 후견인의 관리가 필요한 후견 재산에서 더 이상 자산이 없을 때 끝납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 45일 이내에 종료 청원을 제출합니다. 사람 또는 재산, 두 가지 모두의 후견을 종료하기 위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또한 다른 이유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종료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심리 후 명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10-209, 규칙 10-710
예. 법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 후견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법원이 그를 선임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만든 중대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
- 과실 또는 무과실로 그의 사무실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줌.
- 신탁재산 관리 시 선의 또는 충성 의무를 위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과실로 규칙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시간 내 보증을 제출하지 못함.
- 과실로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못함
- 수탁자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유능하게 관리하지 못함.
Read the law: Md. Code, 재산 및 신탁법 § 15-112
또한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후견인 자격 박탈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칙 참조: Md. 규칙 10-208, 규칙 10-712
예, 사람, 재산, 두 가지 모두의 후견인으로서 사임하기 청원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에는 사임 이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 또는 후임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위한 통지 요건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사임하더라도, 법원이 사임을 수락하는 명령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후견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