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혼인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부부 공유재산은 통상적으로 집,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주식, 채권, 귀금속, 은행 구좌, 연금, 은퇴준비금, 및 IRA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전문직 학위/인가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유재산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이 일반 법칙에 대한 예외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정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재산은 비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부부 공유재산에는 부동산, 은행 구좌, 주식, 가구, 연금 및 은퇴준비금, 자동차, 그리고 기타 개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8-201
비부부 공유재산
비부부 공유재산은 혼인 전에 획득한 재산으로서, 혼인 전의 소유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그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선물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한 비부부 공유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한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에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대 배우자에게 선물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한 그 배우자의 비부부 공유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한 배우자가 특정 품목에 대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배우자는 해당 재산이 자기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사람이 부부의 혼인관계를 위해 구매한 재산에 대해 적절한 합의와 명의 변경을 통해 공동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부부 공유재산은 상대 배우자의 채무로부터 보호됩니다. 각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처럼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아무도 상대 배우자가 개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부부 공유재산인 동시에 비부부 공유재산
어떤 자산은 부부 공유재산인 동시에 비부부 공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집을 결혼 전에 구입했다면 그 집은 부부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이 혼인 공동 자산으로 모기지를 지불했을 경우 그 집의 일부는 부부 공유재산이고 또 일부는 비부부 공유재산입니다.
"부부전체 공동 소유재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부부가 적법한 합의를 통해 배제하지 않는 한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8-201(e)(2)
부부가 결혼 전에 함께 사는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배 청구
귀하와 귀하의 전배우자가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법원이 부부 공유재산은 어느 것이며 그 재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또한 부부 공유재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부부 공유부채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 후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할당금액을 산정합니다. 법원은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각자 할당분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합니다 (아래 참조). 메릴랜드 주의 부부 공유재산 법 (Marital Property Act)에 의거, 법원은 혼인생활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금전적인 부분과 비금전적인 부분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금전적인 기여분에는 자녀양육, 식사 준비, 가정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명의가 없는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그 배우자의 할당분을 금전으로 보상받게 합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을 경우 (집의 경우처럼), 법원은 그 가치를 산정합니다. 한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합의하는 한 상대 배우자로부터 "완전 구매 (buy out)"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을 매각 후 대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법원은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재산의 한계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배우자의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두 사람 모두의 채권자는 공동소유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의 재산권
한 배우자의 사망 시 생존자는 부부 공동소유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래에 논의되는 재산권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배우자의 사망
한 배우자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주법이 그 사망자의 재산을 관장합니다. 생존 배우자의 할당분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생존하는 자녀 또는 부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존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부채, 장례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한 후 남은 재산의 반을 받게 됩니다. 생존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 중 아무도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 부채, 장례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한 후 생존 배우자는 $40,000와 나머지 잔여 재산 중 반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남은 금액을 공평하게 배분받게 됩니다.
생존 자녀가 없지만 사망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부채, 장례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한 후 생존 배우자는 $40,000와 나머지 잔여 재산 중 반을 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은 생존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최종적으로 생존 자녀나 생존 부모가 없을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부채, 장례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한 후 남은 재산을 받게 됩니다.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 3-102
유언장을 남긴 배우자의 사망
생존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에 의거 본인에게 남겨진 것을 받거나 유언장을 거부하고 그에 반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반해 선택한다는 것은, 유언장에 의해 생존 배우자에게 남겨진 것을 받는 대신 유언장을 통해 상속되는 재산의 1/3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 3-203
자산 분배
당사자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들 소유의 재산을 법원 개입 없이 합의 하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공평한 분배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재산 분배는 부부 공유재산 법 (Marital Property Act)에 의해 관리됩니다. 동 법에 의거, 모든 부부 공유재산은 공평한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그 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배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법원은 우선 부부 소유의 재산 중 어느 것이 부부 공유재산인지 결정합니다. 그 후 그 재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아래 기재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치 산정된 부부 공유재산 중 부부 각자의 할당분을 산정합니다.
- 가족의 번영을 위해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기여분;
- 각 배우자에 귀속되는 재산 물권의 가치;
- 할당분 분배 결정 시점에서의 각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 부부 불화를 야기시킨 상황 및 사실관계;
- 혼인 기간;
- 당사자들의 연령, 그리고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
- 부부 공유재산의 축적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기울인 노력을 포함, 특정 부부 공유재산의 획득 시점 및 경위;
- 가족 사용 개인 재산 또는 가족의 집과 관련하여 법원이 할당 또는 제공한 것, 그리고 별거 수당의 지불;
- 기타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금전적 할당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요소; 그리고
- 각 당사자가 재산 획득에 기여한 부분 또한 고려 대상입니다.
법원은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은 부부 공유재산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재산의 조정분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합의하에 혼인 관계 합의의 과정 또는 결과로 스스로 재산 명의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가정법률 § 8-205
예를 들어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받은 봉급으로 자신의 명의로 $10,00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주식은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법원은 이 주식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의 명의를 부인의 것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에 열거된 요소를 감안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부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주식 가치의 50% 또는 어떤 특정 비율로 보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 금액 및 지불 방법은 위에 열거된 공평한 분배 요소 모두를 하나하나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재산 물권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연금 및 은퇴 자산에 대한 특별 사항
연금 또한 부부 공유재산 "공동 기금 (pool)"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연금을 부부 공유재산에 포함할 지 여부, 그리고 포함될 경우 그 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린 후, 연금, 은퇴금, 이익 배당 또는 이연보상금 등의 물권에 대한 소유권을 한 배우자에게서 다른 배우자에게로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로) 이전하고/또는 연금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금액 지불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가정법률 § 8-205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연금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가족 사용 개인 재산 (Family Use Personal Property)
부부 공유재산의 개념과 더불어, "가족 사용 개인 재산 (Family Use Personal Property)" 범주에 포함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가족 사용 개인 재산에는 가족의 집,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가족의 집 및 기타 가족 사용 재산의 독점 사용권 및 소유권을 미성년자 자녀 또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결정의 목적은 자녀들이 이미 친숙한 환경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법원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최선의 이익;
- 가족 사용 개인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거주 장소로서 가족의 집 또는 그 일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배우자 각자의 이해관계;
- 소득 창출을 위해 가족의 집 또는 그 일부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배우자 각자의 이해관계; 및
- 이 조항에 의거 내려진 명령으로 인해, 가족의 집 또는 가족 사용 개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침해된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충.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 8-208
별거 기간 중 획득한 재산
별거 부부도 부부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 2년 후에 (그러나 이혼은 하지 않은) 구매한 복권에 당첨되어 얻게 된 상금이 부부 공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규정 가정법률 타이틀 8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약혼반지는 부부 공유재산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약혼반지는 결혼 이전에 획득한 것입니다.
질문: 의사/변호사 학위는 공동 재산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어떤 주에서는 전문 학위가 공동 재산이지만, 메릴랜드 법원은 전문 학위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위와는 별개로 전문직 수행에 따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의 수행과 관련된 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질문: 혼외정사를 했을 경우 집을 잃게 됩니까?
답변: 그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집을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혼인이 실패하게 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외정사를 한 사람이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더 비중을 두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았고, 제 명의를 소유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이혼하게 되면 제가 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우선 배우자의 의도가 귀하의 명의를 소유자로 포함시켰을 때 소유권의 반을 귀하에게 주려는 것이었는지 우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차후로 부부 공유재산 또는 귀하 개인 소유의 재산이 상기 재산을 향상시키거나 대금지불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그 집의 현시가중 일부분을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 제 배우자가 집을 나갈 경우, 가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답변: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들이 재산 분배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호출되었다면, 경찰은 부부가 옷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가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이 없을 경우 배우자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혼의 시점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져간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이 부부 공유재산 (금전)으로서 소유권이 인정될 경우 법관은 반환해야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재산을 판매해야 할지 또는 수입을 배분해야할지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관은 유체 동산에 대해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문: 제가 제 배우자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채권자와 관련해서는 보증인으로서 공동 서명한 사람만 책임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법에 의거, 법원은 당사자 간에 채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질문: 별거 후에 모기지 지불에 대한 제 기여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혼에 앞서 법원은 적절한 혼인 재산 분배에 있어서 그러한 대금지불 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 후 한 사람이 그 집을 사용 및 점유하고 있으면서 대금지불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대금지불의 기여분을 반영하기 위해 집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당사자 간에 배분합니다. 법원이 기여분에 대한 청구를 허용할지 여부는 상기 소유 및 점유 기간동안 별거 수당과 자녀양육비를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문: 제 배우자가 알콜중독자이며 아주 심각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제 집이 이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채무나 지불의무가 있을 경우 공동자산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자동차가 공동 소유였다면 운전자와 소유자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집과 같은 공동 소유 재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저희가 서로 잘 지내지 못할 경우에도 제가 주택담보대출에 공동 서명하거나 자동차 대출 혹은 모기지의 지불 보증을 서야 합니까?
답변: 이런 상황에서 공동 서명하는 것은 상기 대출에 대한 귀하의 채무가 두분의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십시오.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질문: 저희가 혼인 상태에서 집을 샀지만 제 배우자의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부부 공유재산입니까?
답변: 만약 그 집이 부부 공동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면 그것은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만약 그 집 대금 지불에 사용된 돈이 귀하의 배우자에 대한 선물이거나, 귀하의 배우자가 상속 받은 것이라면 그 집은 부부 공유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