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호 명령
메릴랜드주에서는 귀하 카운티의 지방 법원이나 순회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학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중대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행위 (예: 발로 차기, 주먹으로 때리기, 질식시키기/목 조르기, 밀치기, 총 쏘기, 물건으로 때리기, 찌르기, 물기)
- 직면한 중대 신체 상해(상해에 대한 협박 포함)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폭행
- 강간이나 성폭행 (미수 포함)
- 불법 감금
- 미성년 아동에 대한 정신적 상해
- 미행
비고: Md. Code, 형사법 § 3-803의 정의에 따라, 평화 명령과는 달리 괴롭힘에 의한 보호 명령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호 명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귀하가 보호 명령을 받으려면 다음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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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피고인이라고도 불림)의 현재 혹은 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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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학대자의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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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와 성관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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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신청하기 전 1년 내 최소한 90일 동안 같은 집에서 학대자와 동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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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신청하기 전 1년 내 학대자와 성관계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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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와 혈연, 결혼 혹은 입양 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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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신청하기 전 1년 내 최소한 90일 동안 학대자와 동거한 부모, 양부모 혹은 의붓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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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성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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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둔 사람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호 명령 혜택 자격자 상세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상기된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 명령 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평화 명령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평화 명령을 청원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따라가십시오: http://www.peoples-law.org/peace-orders.
어떻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대자로부터 보호받는 명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3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귀하가 양식을 기재하는 것을 도와주는 현장 민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조언과 상담을 해줄 귀하의 지역 가정 폭력 기관에 연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기관을 통해 무료 혹은 인하된 비용에 법률 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 지역에 소재한 여러 가정 폭력 기관이 귀하와 자녀들을 이 과정 동안 안전하도록 보호소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정 폭력 보호소 목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기 시작했으면 다음도 준비해 주십시오:
- 눈에 띄는 상처는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 경찰 보고서는 모두 사본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 문제의 행동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본 사람에게 귀하를 위해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십시오.
-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찰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상의를 하십시오.
금전적인 구제(비상 가족 생활비)를 원하는 경우, 귀하의 가장 최근 임금 명세서, 생활비(모기지, 임대료, 공과금, 자동차 보험, 자동차 할부금, 육아비 등) 그리고 학대자의 수입 일체(임금 명세서)나 은행 정보의 사본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아래 링크를 이용해 각 단계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1단계: 임시 보호 명령: 법원 근무 시간 외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 2단계: 일시적 보호 명령: 법원 근무 시간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 3단계: 최종 보호 명령 – 장기 보호 혜택받기
1단계: 임시 보호 명령: 법원 근무 시간 외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법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 가정 폭력 피해자(청구인으로 불리기도 함)는 가족 폭력 청원서(이하 청원서)를 지방 법원 판무관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무관실은 주 어디서나 매일 24시간 열려 있으며 신청을 받습니다. 청구인은 근무 중인 판무관 사무실에 직접 가거나 대기 중인 판무관에 전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방 법원 웹사이트에 판무관 연락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귀하 카운티 소재 지방 법원 판무관 사무실에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판무관 사무실에서 귀하는 청원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귀하는 학대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협박 행위의 예, 피고가 피해를 주고 괴롭힌 내용, 귀하와 피고 사이의 과거 혹은 계류 중인 사건 그리고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에 적어 청원서에 첨부하십시오. 학대자가 귀하나 구제 금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청원서에 비상 가족 생활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종 보호 명령 심리 때 귀하는 재정 서류를 제출해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학대자가 귀하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 귀하의 주소를 청원서에 적지 않아도 되고 대체 주소를 적거나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고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2: 귀하가 판무관을 만나게 됩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설명하기 위해 판무관 앞에 출석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귀하와 피고 사이에 행위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립해 주는 ‘이해가 가는 근거’에 의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증인 등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학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판무관이 어떤 구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귀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무관이 다음 사항 모두 혹은 그 일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 학대자가 귀하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귀하의 집, 학교, 직장, 머무는 곳, 자녀의 학교 그리고 가족 일원의 집에서 귀하를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명령
- 학대자가 귀하의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
- 귀하와 학대자가 현재 결혼 상태이고 학대 당시에 동거했던 경우:
- 학대자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
- 학대자 사이에 둔 아이들의 일시적 양육권 판결
- 학대자가 학대 당시 귀하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고 또한 귀하 이름이 집 임대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는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일 년 내에 최소한 구십(90) 일 동안 동거한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나 학대자가 소유한 애완동물에 대한 일시적 소유 판결
- 귀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무관이 판단하는 기타 구제
4: 임시 보호 명령 내용 및 통보 요건
판무관은 임시 보호 명령을 경찰과 지방 법원에 전송합니다. 그 후 경찰관이 즉시 임시 보호 명령 사본을 귀하가 학대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송달하게 합니다. 임시 보호 명령에는 다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 최종 보호 명령 최종 심리가 열리는 잠정적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5: 임시 보호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임시 보호 명령은 발급 후 이틀째 되는 평일이 끝나는 시간이나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 때 중 먼저 일어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명령 효력이 만기 하는 날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명령은 지방 법원이나 순회 법원이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를 열 때까지 유효합니다.
6: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
임시 보호 명령에 포함된 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려면 귀하는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본을 받지 않았으면 (즉 송달받지 않았으면) 법원이 일시적 보호 명령을 발급해 피고인에게 최종 심리 통보를 송달하게 됩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Fam. Law §§ 4-504, 4-504.1
2단계: 일시적 보호 명령: 법원 근무 시간에 즉시 보호 혜택받기
1: 귀하 카운티의 지방 법원이나 순회 법원에 가십시오.
법원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입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 서기(이하 서기)에게 가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령 청원서(청원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학대자가 귀하와 같이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임시 보호 명령을 받은 경우 서기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심리가 이미 예정되었으므로, 대신에 지정된 법정에 앉아 귀하의 사건이 호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경우 ‘4: 귀하가 판사를 만나게 됩니다’로 건너뛰십시오.
2: 서기가 기재할 청원서를 줄 것입니다.
이 양식에 귀하는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원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협박 행위의 예, 피고가 피해를 주고 괴롭힌 내용 그리고 귀하가 원하는 구제를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용지에 적어 청원서에 첨부하십시오. 학대자가 귀하나 구제 금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귀하는 청원서에 비상 가족 생활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종 보호 명령 심리 때 귀하는 재정 서류를 제출해 귀하의 요청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학대자가 귀하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 귀하의 주소를 청원서에 적지 않아도 되고 대체 주소를 적거나 주소를 비밀로 해달라고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비고: 제출되는 많은 다른 소장과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보호 명령 부록 양식이 첨부된 보호에 대한 청원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소송 비용은 없습니다.
3: 어느 법원(지방 혹은 순환)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청원서에 귀하와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학대자 사이에 이전 혹은 계류 중인 법원 사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난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이 사건에 포함됩니다: 친자증명, 자녀 양육비, 이혼, 양육권, 가정 폭력, 청소년 사건 혹은 형사 사건. 귀하가 ‘예’라고 답한 경우 귀하의 사건을 순회 법원 판사나 가정 판무관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 법원이 자진해서 사건을 더 깊이 다루기 위해 순회 법원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비고: 순회법원에 제출할지 지방법원에 제출할지를 결정할 때, 지방법원에서 시작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에서 순회법원으로 항소할 권리가 보장됨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de novo) 심리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순회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이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순회법원에서 시작하여 패소할 경우, 항소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4: 귀하가 판무관을 만나게 됩니다.
임시 보호 명령 혜택을 받았든 청원서를 처음 제출하든지에 상관없이 귀하는 원하는 구제를 설명하기 위해 판무관 앞에 출석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귀하와 피고 사이에 행위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립해 주는 ‘이해가 가는 근거’에 의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증인 등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학대 그리고/또는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임시 보호 명령을 제출한 경우 판무관이 한 구제 수락 혹은 거부 결정이 귀하의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를 주재하는 판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5: 판사가 어떤 구제를 명령할 수 있나요?
귀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무관이 다음 사항 모두 혹은 그 일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 학대자가 귀하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귀하의 집, 학교, 직장, 머무는 곳, 자녀의 학교 그리고 가족 일원의 집에서 귀하를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명령
- 학대자가 귀하의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
- 귀하와 학대자가 현재 결혼 상태이고 학대 당시에 동거했던 경우:
- 학대자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
- 학대자 사이에 둔 아이들의 일시적 양육권 판결
- 학대자가 학대 당시 귀하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고 또한 귀하의 이름이 집 임대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는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학대자와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일 년 내에 최소한 구십(90) 일 동안 동거한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나 학대자가 소유한 애완동물에 대한 일시적 소유 판결
- 학대자가 중대 신체 상해를 야기했거나 그런다고 협박하거나 화기를 귀하에게 사용했거나 한다고 협박한 경우 학대자가 소유한 화기 일체를 경찰 관계자에게 넘겨주라는 명령
- 귀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무관이 판단하는 기타 구제
비고: 임시 또는 최종 보호 명령의 경우, 판사는 정확하게 학대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귀하와 접촉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 “접촉 금지(no contact)”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학대 금지(no abuse)” 또는 “학대성 접촉 금지(no abusive contact)”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귀하의 학대자가 귀하를 학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귀하를 접촉할 수는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귀하가 자녀의 공동 부모이어야 하거나 공동 부모 역할을 시도해야 할지라도, 심지어 피신청인과 자녀를 공유하는 상황에서도, 때때로 “접촉 금지” 문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문구를 원하지 않으면, “접촉 금지, 단 양육 교환을 촉진하는 목적은 예외로 함”과 같은 문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의 소통은 허용되지만, “접촉 금지” 문구를 유지함으로써, “학대 금지”나 “학대성 접촉 금지”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시 보호 명령을 송달받은 학대자가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에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개인적인 관할권을 지니고 당사자들이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인 동의를 하는 경우 법원은 최종 보호 명령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종 보호 명령 - 장기 보호 혜택 받기’를 참고하십시오.
7: 일시적 보호 명령 내용 및 통보 요건
법원은 일시적 보호 명령을 경찰과 지방 법원에 전송해 즉시 경찰이 일시적 보호 명령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합니다. 일시적 보호 명령에는 최종 보호 명령 최종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8: 일시적 보호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일시적 보호 명령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명령 사본을 전달한 후 (즉 송달한 후) 최대 칠(7) 일간 유효합니다. 명령 만기 일에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최종 보호 명령 심리를 열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해가 가는 사유가 있고 필요한 경우 판사가 학대자에게 송달할 명령을 최대 육(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최종 보호 명령 심리
일시적 보호 명령에 포함된 기간과 범위를 연장하려면 귀하는 최종 보호 명령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가 또 다른 심리를 일(1)주일 이내에 잡게 됩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Fam. Law § 4-505
3단계: 최종 보호 명령 – 장기 보호 혜택받기
1: 최종 보호 명령 심리
학대자에게 일시적 보호 명령을 송달했는데도 심리에 결석하는 경우, 최종 보호 명령 심리에서 귀하는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보호 명령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결석 명령이라 합니다.
학대자가 심리에 참석한 경우 학대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호출되면 귀하와 학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판사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심리이므로 증거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제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귀하에게는 ‘증거의 우위’에 의해 학대 행위가 있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으며 귀하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을 주재할 판사가 일시적 보호 명령 심리를 주재한 판사가 아닐 수 있으므로 귀하가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모두 다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위나 사건 기록(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귀하를 위해 증인을 호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대자가 두렵거나 귀하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학대자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일시적 보호 명령 하에 보호를 받는 기간에) 귀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면, 귀하는 그것을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문서를 제출하고 최종 보호 명령이 계류 중인 동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자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귀하에게 질문하고 귀하의 사건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시오. 학대자가 일어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놀라고 마십시오. 심리를 결론지을 때 판사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2: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것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 판사는 최대 일 년간 다음의 사항 전부나 일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학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금지
- 학대자가 귀하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명령
- 학대자가 귀하의 집에 나가라는 명령
- 귀하와 학대자가 현재 결혼 상태이고 또한 학대 당시에 동거했던 경우, 법원이 학대자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학대 당시 귀하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고 또한 귀하의 이름이 집 임대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에 나오거나 지난 일 년 내에 최소한 구십(90) 일 동안 학대자와 동거한 경우는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집을 나갈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학대자가 귀하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귀하의 집, 학교, 직장, 머무는 곳, 자녀의 학교 그리고 가족 일원의 집에서 귀하를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명령
- 학대자와의 사이에서 둔 아이들의 일시적 양육권을 귀하에게 주라는 명령 (미성년자 아이를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힘을 사용하는 것 포함해서) 그리고 안전을 고려했을 때 판사가 방문에 조건을 달거나 방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학대자와 공동 소유한 애완동물에 대한 일시적 소유를 귀하에게 주라는 명령
- 귀하가 결혼한 경우 학대자에게 명령 기간 귀하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명령
- 학대자와의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학대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
- 학대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명령 기간 귀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판사에게 직장에 나가거나 아이를 태우고 다니기 위해 차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 학대자나 귀하가 상담 프로그램(가정 폭력 그리고/또는 마약/술)에 참여하라는 명령
- 학대자가 화기를 넘겨줄 것을 명령
- 학대자가 아동 보육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
- 귀하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기타 구제
귀하와 학대자는 심리 때 보호 명령 사본을 각각 받게 됩니다. 피고가 결석하는 경우 법원은 학대자에게 제1종 우편으로 보호 명령 사본을 보내게 됩니다. 귀하는 항상 이 명령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상호 보호 명령
판사가 다음에 대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립하게 되면 최종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양쪽이 주된 공격자였다
- 어느 쪽도 주로 자기방어 행위를 하지 않았다.
4: 최종 보호 명령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최종 보호 명령은 명령에 기술된 기간 유효한데, 최대 일(1) 년을 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최종 보호 명령이 2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영구 최종 보호 명령은 학대자가 살해를 저지르려는 음모나 교사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5: 보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대자가 계속해서 귀하를 괴롭히거나 귀하에게 연락하면 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대자가 보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500의 벌금이나 최대 구십(90) 일간 감옥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두 번째로 다시 위반하게 되면 형벌이 가중됩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Fam. Law §§ 4-508, 4-509
학대자가 비상 가족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 모독으로 귀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모독을 제기하면 법정 모독 심리가 열리며, 학대자가 명령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학대자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상 가족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판사는 또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임금 원천 징수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6: 보호 명령 연장
일부 경우에, 법원은 보호 명령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 심리해서 이해가 가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보호 명령을 육(6) 개월까지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이 원래 귀하가 보호 명령을 받았던 서기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 보호 명령이 발효된 기간에 학대자가 귀하를 학대하면 귀하는 명령을 최대 이(2) 년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데 사용하는 양식이 원래 귀하가 보호 명령을 받았던 서기 사무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 보호 명령이 만기 된 후 일 년 이내에 학대자가 귀하를 다시 학대하고 이전 보호 명령이 적어도 육(6) 개월간 유효한 경우, 법원이 귀하에게 2년간의 보호 명령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던 구제를 추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Fam. Law §§ 4-506, 4-507
7: 순회 법원 명령 대체
양육권, 방문, 사용 및 소유 그리고 비상 가족 생활비에 관련된 추후 순회 법원 명령이 최종 보호 명령에 나오는 조항을 대체하게 됩니다.
8: 영구 명령
유죄 판결을 받고 최소한 오 년간 감옥형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영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을 읽어 주십시오: Md. Code Ann., Fam. Law § 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