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배경

위임장은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게 되었을 경우 위임장의 본인을 위해 결정을 내려 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권을 부여하는 사람을 "위임장의 본인 (principal)"이라고 하며, 위임권을 부여 받는 사람을 "대리인"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attorney-in-fact)"라고 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위임권의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본인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메릴랜드 주 입법부는 신규 위임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신규 법에는 사람들이 재정 및 기타 사안에 있어서 타인에게 보다 쉽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두 개의 법정 양식이 제공됩니다. 메릴랜드 주 일반 및 한정 위임장법 (Maryland General and Limited Power of Attorney Act)으로 명명되는 이 신규 법은 메릴랜드 주 규정 자산 및 신탁, 타이틀 17에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협회 회보 (Bar Bulletin) 의 2010년 10월호에 이 신규 법에 관한 기사 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01 - 17-204

법정 위임장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문서 또는 기록은 문서 상에 "위임장"이라는 기록이 없어도 모두 위임장으로 간주됩니다. 메릴랜드 주 일반 및 한정 위임장 법 (Maryland General and Limited Power of Attorney Act)은 "법정 양식  위임장"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식들은 법에서 제공되는 위임장 양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들입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01, 17-202, 17-203, 17-204

메릴랜드 주의 법에 의해 위임장이 법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를 경우 그 위임장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정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원 명령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04

일반 위임장 대 한정 위임장

위임장은 일반 위임장 또는 한정 위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의 본인을 대신하여 모든 사업 및 개인 문제에 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어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구좌의 개설 및 폐쇄, 주식 구매 및 매각, 안전 금고 관리, 대출, 부동산 구매, 소송 제기 및 위임장의 본인 명의 하에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한정 위임장은 서류 상에 명시된 권한만 부여합니다. 한정 위임장은 종종 위임장의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위임장의 본인을 대신하여 재정 문제에 관한 조치, 부동산 관리 또는 의료문제 관련 결정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합니다. 의료 위임장은 사전 의료 지시(advanced directive)로 명명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 또는 기간 상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나 상점 및 사람들이 그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해권한은 가능한 한 상세히 명시해 합니다.

위임장 작성자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18 세 이상;
• 서류 상에 지정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의사가 있음; 그리고
•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음.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위임장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부여되는 위임권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 어떤 자산이 위임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이해합니다.

문서화된 위임장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문서화된 위임장은 위임장 자체에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영구적인 위임장으로 간주됩니다. 약정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은 본인의 장애가 너무 심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 17-105

위임장의 발효 시점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본인이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springing 위임장의 경우 본인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연후에 대리인이 위임장의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임장의 문장들은 아주 상세해야지만 위임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허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위임권을 부어하는 사람은 위임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제 3자에게 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위임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을 경우 위임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사나 판사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 17-111

위임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권한 및 의무

대리인의 권한을 문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위임장에서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에 의문이 있을 경우, 본인, 대리인, 위임장의 본인의 보호자, 위임장의 본인의 가족, 또는 정부 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위임권을 부여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최선을 다하여 위임권을 부여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03

대리인은 모든 영수증과 위임장의 본인을 위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노력해야 하며, 만약 위임장의 본인을 위해 의료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13

대리인은 위임장의 본인을 위한 대리 활동을 하는 동안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임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이상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17-114

의료 위임장 (사전 의료 지시) (Medical Powers of Attorney (Advanced Directives))

자격이 되는 사람의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위한 의료행위 관련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전 의료 지시라고 합니다. 메릴랜드 주 의료 결정법 (Maryland Health Care Decision Act)에 의해 사전 의료 지시가 관리됩니다.

메릴랜드 주 의료 결정법 (Maryland Health Care Decision Act)  (메릴랜드 주 의료-일반 §§ 5-601 이하 참조)에서는 위임장의 본인이 의료 결정을 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의료 대리인 (healthcare agent)"라고 명명합니다. 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의 소유주 또는 고용인은, 그 의료시설에서 위임장의 본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의료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료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보건 - 일반 (MD Health- General) § 5-601, 메릴랜드 주 보건 - 일반 (MD Health- General) § 5-602

사전 의료 지시는 문서 또는 전자 문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명, 일자 및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사전 의료 지시의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는 사전 의료 지시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의료 대리인을 제외한 누구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의료 지시는 본인의 병이 너무 중하여 본인의 의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의사가 사전 의료 지시의 효력 발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 명의 의사가 환자가 의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상태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보건 - 일반 (MD Health- General) § 5-602

메릴랜드 주 보건 - 일반 (Maryland Health-General) § 5-603 에는 사전 의료 지시에 대한 견본 양식이 제공됩니다. 이 양식에는 의료사항 대리인의 선택, 대리인의 권한 설정,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의 작성 및 치료와 장기 기증에 대한 선택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임장의 종결

위임장은 여러 방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본인 사망시 위임장이 종결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사망을 인지했을 때에만 위임장이 종결됩니다. 본인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기 전까지 취해진 대리인의 행위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에 권한의 종결 시기가 명시되었을 경우 그 권한은 종결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권한의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임장을 파기하거나, 철회 서류에 서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신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상적이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한의 철회에 있어서도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영구적이지 않은 위임장도 종료됩니다. 아래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자산 및 신탁 (MD Estates & Trusts) § 17-112

참조 책자 명단

일반 및 한정 위임장을 위한 간단한 양식은 아래에서 제공됩니다: Margaret C. Jasper, 일상 생활에서의 법정 양식 (More Everyday Legal Forms) (2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