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의 주제

•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란?
• 메릴랜드 주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의 요건은?
• SIJS의 신청 방법
• 저는 이민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까?
• 단정 명령이란 무엇이며 그 획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청소년 법원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법적 구제 조치란 무엇입니까?
• USCIS에 SIJS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USCIS란 무엇입니까?
• USCIS에 SIJS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 SIJS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SIJS의 단점 또는 제약은 무엇입니까?
• SIJS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란?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SIJS)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 구제 대책입니다. SIJS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법] 및 [이민법] 관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특수 이민 청소년 지위’의 요건은?

메릴랜드 주에서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민 및 국적법]에서는 아동을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현지 [가족법]에 의거하여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당 구제 대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미혼이어야 합니다.
• 주 법률에 의거해, 학대, 방임, 태만 또는 기타 유사한 이유로 인해 적어도한 명의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이민 및 국적법]에서는 학대, 방임 또는 태만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주 정부에서는 해당 용어에 대해 적절하게 정의합니다. 
• 학대, 방임, 태만 또는 기타 유사한 근거가 해당 아동의 18번째 생일 이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 마지막 거주지 / 시민권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아동은 미국에 소재한 청소년 법원에 의거하여 선언되었거나, 청소년 법원이 해당 아동을 법률에 의거해 주의 기관이나 부서, 또는 개인이나 법인의 양육권 하에 있어야 합니다.

참조 법률 조항: [이민 및 국적법] 8 U.S.C. § 1101(a)(27)(J)(1980) (영어로)

SIJS의 신청 방법

SIJS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 양육권 및 돌봄을 결정할 수 있는 주 법원으로부터의 명령문 획득 및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사무소에 대한 SIJS의 신청서 제출. 

저는 이민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까?

지방 이민 법원이 아닌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사무소에 제출하는 SIJS 신청서. 그러나, 지역 이민 법원에서 귀하의 이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귀하는 청문회에 참석하여 SIJS 신청 상태에 대한 이민 판결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 법원 절차, 이민 법원 절차 및 USCIS에 계류 중인 신청을 포함하여 사안의 모든 사항에 있어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정 명령이란 무엇이며 그 획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단정 명령은 SIJS 신청자가 SIJS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특별 사실에 대한 문서입니다. 단정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SIJS 신청자는 청소년 법원에 사안을 입증해야 합니다. SIJS 신청자는 소송의 법적 사유 또는 법적 구제 수단을 위해 사안을 입증해야 합니다. SIJS 단정 명령 자체는 법적 구제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정 명령은 종종 적절한 법적 구제 조치에 대한 추가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요청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안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SIJS 조사 결과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후, 판사는 단정 명령을 발급합니다. 

청소년 법원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법적 구제 조치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법원은 아동의 양육권이나 돌봄에 대한 관할권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순회 법원’이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양육권, 후견인 및 기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므로, 순회 법원이 공표된 청소년 법원입니다. 순회 법원에서 사안을 입증하고자 하는 SIJS 신청자는, 거주 중인 카운티의 순회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법원을 찾은 후, 신청자는 순회 법원에서 적절한 소송의 법적 사유 또는 법적 구제 수단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합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법적 구제 조치는 후견인, 양육권, 보호 또는 비행(아래에 설명되어 있음) 판결입니다.

• 양육권: 법원에서 한 쪽, 또는 양쪽의 부모에게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의 복지, 교육, 종교 교육 및 건강 관리를 포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구제 수단. 일반적으로, SIJS 신청자는 단독 자녀 양육권을 원하는 한쪽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은 제 3자 양육권 요건을 충족하는 한쪽 부모 또는 다른 제 3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부모가 아닌 성인(21세 이상의 친척 또는 가족의 친구)이 아동의 돌봄이나 재산에 관한 법적 결정 권한을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 구제 수단. 메릴랜드 주에서는 아동 및 모든 살아있는 부모(또는 양육권자)가 후견인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도 함께 살지 않는 SIJS 지원자가 희망합니다.
• 보호 및 비행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위탁 양육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청소년 법원에서 실시하는 청문회입니다. SIJS 신청자는 이 청문회에서 SIJS 판결을 위해 법원에 해당 청문회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에 SIJS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USCIS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사무소는, 정부에서 미국 이민을 감독하기 위해 지정한 연방 기관입니다. SIJS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자는 I-360 양식, Amerasian, Widow(er) 또는 특수 이민자 관련 신청서를 필수 증거 자료와 함께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단정 명령, 출생 증명서 사본(또는 신청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공식 신분 증명 서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IJS 신청자는 USCIS 절차 전반에 걸쳐 이민을 위한 법률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조 법률 조항: 8 CFR § 204.11(d) (영어로)

USCIS에 SIJS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USCIS 직원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일을 정합니다. 해당 사무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IJS 신청서가 승인된 후, 우선일은 아동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SIJS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SIJS를 부여받고, 추방 또는 이민을 위한 출입국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아동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SIJS가 부여된 아동은 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주 허가 신청을 하게 될 때까지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IJS의 단점 또는 제약은 무엇입니까?

SIJS 신청이 승인됨으로써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은 아동은, 부모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자신의 부모의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SIJS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아동은 부모의 학대, 포기 또는 방만에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발급하는 각 유형의 비자에 대해 ‘제약’을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SIJS 신청자는 출신 국가에 따라 I-360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 수 년간을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우선 순위와 희망 사항이 변화하는 신청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아동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 동안 연령이나 필요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SIJS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주체 또는 기관은 신청에 있어 항상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USCIS는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SIJS 혜택에 대한 개인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 시행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보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SIJS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의 특정 위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