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이혼의 근거
본 페이지의 주제:
- 이혼에 대한 비과실, 그리고 과실 근거
- 주거
- 보강 증거
- 비과실 근거 - 12개월 별거 및 상호 동의
- 간통
- 유기 - 실질적이며 구조적인 파괴
- 대우의 잔혹성과 과도한 행동
- 유죄 판결
- 광기
- 완전 이혼에 대한 방어
- 현지 자원
완전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완전 이혼이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근거’(합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근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비과실’ 근거, 그리고
- 배우자의 ‘과실’에 기초한 근거.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과 관련한 근거가 하나 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근거는 대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에 맞는 근거를 결정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가족법] 제 7-103항 Md. Code, Family Law § 7-103 (영어로)
이혼에 대한 비과실, 그리고 과실 근거
이혼의 근거로는 ‘비과실’ 및 배우자의 ‘과실’에 기초한 ‘과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 위자료: 과실 근거는 위자료(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재정 지원)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결혼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과실 근거는 일반적으로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실 근거가 자녀에게 해로울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과실에 근거한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은 간통, 이탈, 범죄 혐의, 정신 이상, 잔혹한 대우, 과도한 악의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실을 이혼 근거로 입증할 수 없다면, 12개월 간의 별거 또는 상호 동의에 의한 ‘비과실’ 근거에 기초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과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위법 행위(예: 잔혹한 대우, 간통 등)를 범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쪽 당사자는 메릴랜드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메릴랜드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이혼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메릴랜드에서 근거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 제기를 할 때 메릴랜드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가 메릴랜드 주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적어도 한쪽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동안 메릴랜드 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거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가족법] 제 7-101항 Md. Code, Family Law § 7-101 (영어로)
보강 증거
과거에는 메릴랜드 주 법률에 의거해 이혼 소송 당사자가 보강 증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보강 증거는 일반적으로 제 3자의 증언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과실 근거 - 12개월 별거 및 상호 동의
12개월 간의 별거는 완전 이혼을 위한 ‘비과실’ 근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우자는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별거하며 동거(함께 살거나 성관계를 가짐)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는 완전 이혼에 대한 비교적 새로운 ‘비과실’ 근거입니다. 법원은 대기 기간 없이 상호 합의를 근거로 완전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가족법] 제 7-103항 Md. Code, Family Law § 7-103 (영어로)
간통은 이혼에 대한 과실 기반 근거입니다. 간통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한 당사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간통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즉시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간통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과실을 범한 배우자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의향과 기회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간통 ‘의향’의 예: 혐의가 있는 배우자와 비배우자 사이 손 잡기, 키스 및 포옹과 같은 공개적인 애정 표시.
- 간통 ‘기회’의 예: 배우자가 오후 11시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나오지 않았음을 증명함.
배우자가 단순히 간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간통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사진, 이메일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배우자가 남편이고 혼외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간통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간통이 동성 결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법률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은 간통죄가 ‘동성 배우자의 혼외 성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해당 의견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간통은 위자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 행위가 아동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한 경우에만, 아동 양육권에 대한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a)(1) Md. Code, Family Law § 7-103(a)(1) (영어로)
유기 - 실질적이며 구조적인 파괴
유기는 이혼에 대한 과실 근거가 됩니다. 유기는 실질적이거나 ‘구조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유기는, 유기하는 배우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결혼한 가정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유기는, 이탈하는 사람이 정당화되고, 법원에서는 떠나있는 배우자를 유기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실질적인 유기
이혼을 희망하는 배우자는 실질적인 유기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12개월 동안 유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유기하는 배우자는 결혼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 동거(할께 설거나 성관계를 가짐)가 끝났습니다.
- 유기자가 떠난 것이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당사자들은 화해(합의)에 대한 합리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유기된 배우자는 이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탈 과실에 기초한 근거는 위자료 및 양육권 부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a)(2) Md. Code, Family Law § 7-103(a)(2) (영어로)
구조적인 파괴
엄밀하게 ‘구조적인’ 이탈도 상기 사항들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구조적인 이탈에 대한 가장 흔한 정당화는 잔혹성입니다. 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집을 떠나는 경우, 법원은 가정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 방식 때문에 그 관계를 파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탈의 경우,ㅡ 법원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고려합니다.
- 잘못된 행위의 특성 및 기간
- 떠난 배우자가 위법 행위를 견뎌낸 기간, 그리고
- 떠난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한 것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떠난 배우자가 집에 남아있음으로 인해 자존심을 잃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구조적인’ 유기를 사유로 이혼하고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떠나기 전에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고려하십시오.
- 귀하의 배우자의 행위가 귀하의 이탈을 정당화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배우자는 실질적인 유기를 사유로 귀하에 대해 이혼 소송(그리고 잠재적으로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부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고려하십시오.
- 배우자의 간통이나 구조적인 유기와 같은 ‘과실’에 근거한 이혼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는 귀하 자신에게 과실이 있으면(예: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유기를 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 자신의 행동이 과실을 근거로 한 이혼을 불가능하게 합니까?
- 실제 고려 사항:
- 귀하는 갈 곳이 있습니까?
- 자녀들을 데려갈 생각이라면, 귀하 혼자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자신의 생활(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자녀의 생활)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그밖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수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이유 없이 집을 떠났으며 실질적인 이유를 이혼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 배우자가 이탈한 뒤에는, 귀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됩니다. 단일 성관계 또는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함께 보내는 행위는 12개월의 연속적인 유기 요건을 방해하게 되며, 동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에 어긋나게 됩니다.
- 배우자의 유기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하면 유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별거가 되어 이혼의 ‘비과실’ 근거가 됩니다. 귀하가 피할 수 없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굴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에게 ‘굴복’하고 유기를 수락하는 것은 동의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하는 유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귀하의 상황이 유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12개월 동안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분리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비과실’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유기했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의의 신뢰와 함께 잊어 버릴 것을 요구하면, 귀하는 그 또는 그녀를 용서하거 용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유기에 대해 동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그러나, 귀하가 돌아온 배우자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를 상대로 유기에 근거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귀하가 거부한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선의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를 유기한 후에 돌아오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이 위자료와 법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깨달은 후라면, 배우자가 돌아오는 것은 ‘선의의 신뢰’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우의 잔혹성과 과도한 행동
배우자의 잔혹한 대우는 다른 사람이나 미성년 자녀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동거(함께 생활함) 상황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이혼에 대한 과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신체적인 학대가 수반됩니다.
잔혹한 행위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 하거나 장래에 큰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 근거가 되는 학대는 정신적 학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그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 및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 시키거나 그들의 행복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계획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잔혹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해(합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 태만, 무례함, 모욕적인 언어 사용은 잔혹하거나 과도한 악의적 행위를 구성하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가정 폭력이나 다른 심각한 행동 패턴이 이혼 사유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에는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대우의 잔혹성이나 과도한 악의적인 행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 7-103(a)(6), 7-103(a)(7) Md. Code, Family Law §§ 7-103)(a)(6), 7-103(a)(7) (영어로)
유죄 판결
유죄 판결에 기초한 이혼을 하려면 배우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그리고
- 3년 이상의 징역형(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음. 그리고
- 이혼 소송 제기 시 12개월 동안 복역했어야 합니다.
참조 법률 조항:[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a)(3) Md. Code, Family Law § 7-103(a)(3) (영어로)
광기
영구 및 불치의 광기는 이혼에 대한 과실 근거가 됩니다. 완전 이혼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적어도 3년 동안 정신 병원, 병원 또는 다른 기관에 수용되어 있었음. 그리고,
- 정신 의학 분야 숙련 의사 2명이, 배우자의 광기가 영구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회복될 희망이 없다고 증언함. 그리고,
- 당사자 중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어도 2년 동안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고 있었음.
참조 법률 조항:[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a)(5) Md. Code, Family Law § 7-103(a)(5) (영어로)
배우자가 인지 능력이 없으면 법원에서 보호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이혼에 대한 방어
과실 기반 근거의 경우, 과실을 범한 배우자가 특정 방어 대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기반 이혼에 대한 방어 대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용서: 과실을 범한 쪽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나쁜 행동을 용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맞대응: 과실을 범한 쪽에서, 배우자도 과실 근거를 초래할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은 과실 기반 이혼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 대책은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방어가 성공적일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근거를 과실 기반으로 간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한,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 7-103(b), § 7-103(d), 7-104 Md. Code, Family Law §§ 7-103(b), 7-103(d), 7-104 (영어로)
현지 자원
메릴랜드 주 각 카운티에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현지 연락처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