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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명령
보호 명령은 스스로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돕기 위해 판사가 발급한 명령입니다. 보호 명령은 주택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학대자에게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학대자와 결혼했고 학대 시점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 학대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학대 시점에 그와 같이 살고 있고 성적 관계를 맺고 (룸 메이트로서 동거하는 것 이상) 피해자의 이름이 주택 임대계약서 또는 주택증서에 있는 경우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일년 동안 최소 90일 동안 학대자와 같이 살고 있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관련 법 참조: Md. Code, 가정법 § 4-506(d)(4)
보호 명령을 통해, 판사는 또한 학대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살고 있는 장소는 물론 가족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
- 귀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연락을 시도하거나 또는 괴롭히려 하지 않음.
- 귀하의 집에서 퇴거
비고: 보호 명령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대자를 집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사에게 지원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보호 명령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보호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어떤 유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보호 명령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렌탈 주택
메릴랜드 법은 가정학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임대계약 파기 -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해야 하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 임대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보호 명령서를 갖고 있음
- 성폭행 피해자이고 평화 명령서를 갖고 있음
집주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서에는 법원 명령서 (보호 명령 또는 평화 명령) 사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서를 집 주인에게 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한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 주인에게 서면 통지서와 법원 명령 사본을 준 후 30일 동안의 임대료만 책임지면 됩니다.
집 주인에게 서면 통지서와 법원 명령 사본을 준 후 30일이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집 주인은 서면 통지서를 귀하에게 주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퇴거 의사를 밝힌 통지서는 폐기되고 원래 임대계약조건이 다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보호 또는 평화 명령을 발급되게 원인을 제공한 이는 이러한 보호조항을 사용하여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명심합니다. 법은 가정학대 또는 성폭행 피해자만 임대계약을 파기하도록 허용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부동산 § 8-5A-02, § 8-5A-03, § 8-5A-04
자물쇠 변경 - 세입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보호 명령서를 소지하면 또는 성폭행 피해자이고 평화 명령서를 소지하면 집주인에게 자물쇠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의해 학대자는 주거지 진입이 금지되고/또는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서면으로 자물쇠 변경을 요청하고 법원 명령 사본을 첨부합니다.
집 주인은 그 다음 날까지 자물쇠를 변경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자물쇠 변경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45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주지 않으면, 집 주인은 그 금액을 집세에 추가하거나 또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다음 날까지 자물쇠를 바꾸지 않으면 열쇠공에게 자물쇠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날 집 주인에게 새 키의 복제키를 줍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부동산 § 8-5A-06
퇴거 방어 - 집주인이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사건 때문에 귀하를 퇴거시키려 하면,
- 법원으로 가서 판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세요.
- 최종 보호 명령 또는 평화 명령을 갖고 있으면, 법원에 가져가 판사에게 주십시오. 보호 명령 또는 평화 명령 사본을 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계약 위반이 퇴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만듭니다.
- 최종 보호 명령서 또는 평화 명령서가 없는 경우:
- 판사에게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하고
- 경찰의 사건 보고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등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증거를 법원에 가져갑니다.
- 평화 명령서 또는 보호 명령서가 없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퇴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판결).
법에 의거 판사는 퇴거 사건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 참조: Md. Code, 부동산 § 8-5A-05
임시 보호소
임시 보호소는 귀하와 귀하 자녀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보호소 위치는 일반적으로 기밀입니다. 임시 보호소의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공유 공동 공간이 있는 개인 방, 개인 유닛, 호텔에서 임시 체류).
일부 보호소는 보육, 직업 훈련, 보건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와 자녀가 임시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귀하의 상황은 물론 개별 보호소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시 보호소는 평화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을 발급한 법원이 다룰 문제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안전한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반려 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임시 보호소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한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이용 가능한 대피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가정폭력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임시 주택
임시 주택은 임시 보호소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이지만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주택 유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공유주택, 개인 유닛 등).
임시 주택은 평화 명령 또는 보호 명령을 발급한 법원이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한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반려 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한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이용 가능한 대피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 가정폭력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재무 지원
자금 부족은 안전한 주택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잠재적 리소스입니다.
보호 명령이 있으면 청원인은 비상가족유지라 부르는 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가족유지는 가족을 위한 재무 지원으로, 청원인/피해자 (위자료와 유사)와 그 자녀 (자녀 지원과 유사)를 위한 재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 학대자와 결혼했으면, 판사는 학대자에게 보호 명령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는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학대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판사는 학대자에게 자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적절한 비상가족유지 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1) 청원인/피해자의 필요와 (2) 청원인/피해자는 물론 피청원인/학대자에게 있는 리소스에 기초합니다. 경비/월 청구서 금액은 물론 피청원인/학대자의 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은 특정 필요를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보호 명령 신청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비상가족유지 기준은 이혼/양육권 사건 시 자녀 지원을 명령하는 기준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은 메릴랜드 주 자녀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명령됩니다 (또한 이는 금액 측면에서 비상가족유지를 명령할 때 실행된 재량권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보호 명령서로 비상가족유지를 받고 그 다음 나중에 이혼 또는 양육권 사건에서 자녀 지원을 명령 받으면, 자녀 지원을 받으면 비상가족유지를 못 받게 되며 피청원인/학대자는 자녀 지원 가이드라인 하에서 명령된 금액 (종종 비상가족유지로서 명령된 것보다 적음)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 지원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이혼 사건의 일부로서 임시 위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명령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양육권 만을 위한 사건이면, 이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메릴랜드 주 복지부 - 메릴랜드 주 복지부를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도움은 지역 사회복지국에 문의하십시오.
임시 보호소 및 임시 주택 - 프로그램 비용은 종종 임시 보호소와 임시 주택을 제공한 조직에 의해 슬라이딩 스케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조직에 문의하십시오.
보조금으로 지은 주택 및 지원받은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 (공공 주택과 HUD 주택, 섹션 8 주택과 유사)은 정확한 한도는 다르지만 수입이 제한적인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은 주택 및 공공 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