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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 법원에서 발행하는 정식 명령입니다. 이혼 판결은 최종 판결 또는 이혼 판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완전 이혼 판결
완전 이혼은 결혼 생활을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완전 이혼 명령이 내려지면 두 사람 모두 재혼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재산은 계약서(예: 결혼 전 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 계약서) 또는 [결혼 재산법]에 따라 나누어 배분됩니다. 재산이 분배된 후에는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완전 이혼 판결을 통해 다음 사항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지불 (영어로): 위자료는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의무 또는 지불입니다. 위자료는 일시적이거나 회복성이거나(특정 기간 동안 제공됨) 무기한일 수 있습니다. 무기한의 위자료는 드물게 적용입니다.
- 자녀 양육권: 양육권은 부모 중 한 사람(‘단일 양육권’) 또는 양 부모(‘공동 양육권’)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분담합니다. 아동 양육권은 법률적(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음) 또는 신체적(자녀를 위한 집을 구하고 즉각적인 결정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명이 결정함)일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지불(영어로):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양 부모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즉, 미혼 및 17세 이하,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를 지원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 이혼을 원하는 개인이 두 사람의 소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재산을 팔고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양 당사자에게 배분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공동 소유 자산의 예로는 자동차, 주택, 또는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 성 사용(영어로): 한쪽 배우자는 법정에서 결혼 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일반적으로 승인됩니다.
제한 이혼 판결
제한 이혼은 결혼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한 이혼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한 이혼 명령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 아동 지원,
- 배우자 지원, 그리고
- 재산의 사용 및 소유.(해당되는 경우)
저는 이혼 판결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혼 판결 사본을 얻으려면 이혼이 확정된 순회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메릴랜드 주 법원에는 순회 법원 목록이 있습니다.
‘필수 기록 부서’(메릴랜드 보건부)에서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이혼 및 무효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에 이름이 기재된 배우자
- 기록에 이름이 기재된 배우자의 대리인 (참고: 대리인은 ‘이혼 확인서’ 사본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기록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공증인이 인증한 배우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변호사(참고: 해당 대리인이 기록에 이름이 기재된 배우자를 대리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 기록, 신분증 요구 사항, 수수료 및 처리 시간 확인에 관한 정보는 ‘필수 기록 부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