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이혼과 제한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본 페이지의 주제:
완전 이혼은 결혼의 최종적인 종결입니다. 제한 이혼은 결혼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제한 이혼은 당사자들이 별거하는 동안 특정 법적 책임을 결정합니다.
완전 이혼
완전 이혼은 실제로 결혼을 종결시킵니다. 완전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이혼 판결은 이혼 소송이 끝날 때 법원에서 내리는 정식 명령입니다.
한 당사자는 완전 이혼 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자동적으로 공동 소유 재산이 됩니다.(각각 절반씩 소유)
완전 이혼 절차의 일부로, 한 배우자는 결혼 전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3항 (영어로) Md. Code, Family Law § 7-103
제한 이혼
제한 이혼은 법원이 부부의 별거를 감독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제한 이혼은 결혼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한 이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 완전 이혼의 근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차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제한 이혼을 하려면, 완전 이혼과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 근거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준해야 합니다. 완전 이혼을 하기 전에 제한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제한 이혼을 명령하는 경우, 이는 이혼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법적 별거라고 부릅니다.
- 다시 결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한 이혼은 재산 청구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이혼으로 재산 배상 청구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제한 이혼은 별거 일자가 기록됩니다.
- 제한 이혼은 양육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재산 및 자산 소유에 관한 일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제한 이혼은 영구적이거나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취소 신청을 할 때 제한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법원에서는 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어느 당사자의 과실인지 판단합니다.
제한 이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 아동 지원,
- 건강 보험, 그리고
- 개인 재산 및 부동산의 분할.
제한 이혼 중에, 당사자들은 별거하지만 합법적으로 결혼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 당사자들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지만, 이혼의 근거에 따라 완전 이혼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서는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어느 쪽 배우자도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이혼 중에 이루어지는 배우자와 제 3자 간의 성관계는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 한 배우자가 제한 이혼 중에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예: 전체가 임차인으로 소유한 집)에 대한 소유권의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조 법률 조항: [메릴랜드 주 가족법] §7-102항 (영어로) MD Code, Family Law § 7-102
현지 자원
메릴랜드 주 각 카운티에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현지 연락처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로).